경남도는 최근 6년간 계속된 풍작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가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쌀 재고량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쌀 소비로 총체적 정책 전환기를 맞고 있는 쌀 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5일(금) 14:00 도청 4층회의실에서 쌀전업농, 공무원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정일 박사는 ‘뉴라운드시대의 쌀산업 발전대책'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쌀전업농도연합회 김성춘 회장등 도단위 농업인단체장 4명,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김병택 교수 등 대학교수급 3명, 윤학송 도의회 농수산위원등 8명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정일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농업은 WTO 뉴라운드 협상 출범(일명 도하개발아젠다)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쌀은 생산과잉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식량안보 측면과 한국농업 발전이라는 총체적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경상대학교 김병택 교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정책대안은 「정부매입제를 포기하고 쌀 수급조절을 시장기능에 맡긴 후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것」이나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여기에서 결정된 쌀 값 수준으로는 농가소득을 지지할 수 없다면 쌀의 농가수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한편, 토론자로 나선 경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송부용 박사는 쌀 산업은 단순한 쌀대책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농정전반을 파악하고 농업용지인 전답의 이용형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김흥기 회장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10년까지 쌀의 실질가격의 40%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연착륙시키는 정책만을 제시할 뿐, 쌀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조정을 위한 휴경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휴경보상제에 대한 국민의 반대정서를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쌀 산업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