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보육시설은 폐쇄조치를 당한다. ? ? ?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초등학생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의사협회, 간호협회, 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관련단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은 교사·의료인·복지시설의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신고전화 국번없이 1391)나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 아동보호기관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오히려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보고, 보육아동을 지역내 다른시설로 옮기면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키로 했다.
?또 각 시·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시 벌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중앙과 19개 지방센터로 구성돼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내년에 8개소 신설하고, 아동학대 검사 및 치료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억3,500만원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