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돼 긴급체포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자를 말하는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서 탈세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료상은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들이 탈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2001년 1065명, 2002년 1129명, 2003년 2108명, 지난해 상반기 1595명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왔으나, 고발 후 수사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29일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어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땐 먼저 긴급체포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고 합계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까지는 합계표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세범처벌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와같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사항은 2005년 1월1일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오는 1월25일 마감되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자료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