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단순 음주운전 행위라도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자가용, 사업용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되 신호대기 또는 차랑정체 등으로 인한 자동차 정지 중,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3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등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상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2000.08.2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