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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 임차 안전 사전 분석
▒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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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안전진단은 아파트를 임차(전세)하는 데 있어 권리 관계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등기부는 보통 표제부와 갑구, 을구의 3장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므로 4장으로 편철된다. ☞ ‘표제부’의 경우 건물 표시란을 통해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건물의 종류, 구조, 건물면적과 건물번호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등기의 목적과 접수 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매매)과 원인이 발생한 연월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보고 소유권 변동사항을 알 수 있다.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전, 이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서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 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경매 또는 공매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 대하여서는 보증금 중 일부액에 한하여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보증금 ☞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경매낙찰가액)의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 (경매낙찰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아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 소액보증금은 전입신고일과 근저당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근저당 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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