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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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 주택 임대차 보호안내 |
| 임차권 등기 명령제 |
| 보증금 제때 돌려받기 |
| 기간 전 이사가려면 |
|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
▶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구분 |
주택임대차 |
일반임대차 |
법의 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중 임대차의 규정 적용 |
최단계약기간 |
2년 |
1년 |
대항력 |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로 부터 제3자에게 항력할 수 있다. |
채권이므로 대항력이 없다. |
보증금의 회수 |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 |
채권이므로 등기하지 않는 이상
|
매매의 경우 |
자동승계된다. |
자동승계되지 않는다. |
적용대상 |
주택 및 주거용 건물 |
비주거용건물 : 점포, 사무실 |
묵시의 갱신 |
2년 자동연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며,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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