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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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보호안내
     임차권 등기 명령제
     보증금 제때 돌려받기
     기간 전 이사가려면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구분

주택임대차

일반임대차

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중 임대차의 규정 적용

최단계약기간

2년

1년

대항력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로 부터 제3자에게 항력할 수 있다.

채권이므로 대항력이 없다.
(등기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아니라도 확정일자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 부여

채권이므로 등기하지 않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없다.

매매의 경우

자동승계된다.

자동승계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주택 및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건물 : 점포, 사무실

묵시의 갱신

2년 자동연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며, 당사자의
사전 통고로 계약이 해지된다.
임대인 : 6개월전 통고
임차인 : 1개월전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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