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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 임차 안전 사전 분석
▒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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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 계약시의 위법, 부당 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된다. ※ 건물의 일부(50%미만)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하여 적용된다. ▶ 대항 요건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된다. ▶ 임대차 계약의 승계 :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임대료 인상 한도 : 년 5%이내
- 임대료 인상은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우선 변제권
-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최우선 변제 -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1,200만원 (서울시, 광역시) -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실제 입주하여 있고 적어도 경매신청 등기이전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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