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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 임차 안전 사전 분석
▒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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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을 수 있느냐'이다. 계약을 연장해 살 때에는 보증금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그대로 연장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만료 즉시, 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될 것이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요령을 알아보기로 한다.
▶ 급히 이사가야 할 경우 - 임차권등기
▶ 당장 이사가지 않아도 될 경우 ① 내용증명: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우송한다. 내용증명은 아래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빙서류로 이용된다. ② 약속어음: 주인이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본다. 약속어음은 공증사무소에 집주인과 같이 가 만들 수 있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③ 지급명령: 약속어음을 해주지 않으면 독촉의 수단으로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판사가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을 내린 후 2주 내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며 명령기한이 지나도록 안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된다.
④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판사의 중재로 임대인과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제도이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는 지급명령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소송 및 경매: 이상의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대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경매까지 가는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자. 1. 가압류: 먼저 주인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주인의 재산이면 꼭 임차부동산이 아니라도 된다. 단 임차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앞서서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갖춰져 있으므로 따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2.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올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보증금 반환소송도 소액재판과 같이 신속히 처리되므로 예전의 절반 정도인 약 2,3달이면 1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꼭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직접 변론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형제가 본인을 대리해 변론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재판 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소장양식은 법원에 비치돼 있다.
3. 경매: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민사조정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받으면 법원에 임차주택 또는 가압류한 주인의 재산을 경매 신청한다. 이때 임차주택에 계속 살면서 경매를 진행해도 되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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